■ 화제인터뷰- '통일은 대박'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
[그린경제=노정용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해 초대박을 터뜨렸다. 그런데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1년 반 전에 먼저 이야기한 학자가 있어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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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민 교수는 그린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승만 대통령 이후 누구도 진정으로 통일을 꿈꾸며 앞장 선 대통령은 없었어요. 반공, 공산화 저지, 분단관리, 평화공존, 아니면 못 된 버릇 가르치기 정도가 전부였어요. 반공에 안주하거나 평화공존이 통일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영구분단으로 이어지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통일의 목표를 마음에 품고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통일을 제시한 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라 믿음이 갑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학자일뿐 예언자가 아니지만 그의 저서 '통일은 대박이다'를 보면 예언자라고 할만하다. 지난 2012년에 나온 저서에서 아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의 문을 연다고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남북통일은 이념에서 출발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한 민족으로서 서로 마음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수 가운데 제일 가난한 제가 먼저 통일이 대박을 터뜨릴 것을 알았기에 책을 출간한 후 1만5000여 권을 사서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고등학교에 보냈어요. 그러한 노력이 최고 지도자에게까지 닿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제시한 방향과 맞아떨어져 큰 보람을 느낍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통일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해 통일인프라를 구축하고,
둘째가 IT기반으로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성화시키며,
셋째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남북 지식인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은 무력이나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산물입니다. 통일을 향해 나아가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 속으로 다가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바로 SOC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도로, 항만, 전기, 철도 등에 투자해 놓으면 통일이 된 후 곧바로 우리 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게 됩니다."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통일은 왜 대박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신 교수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한낱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강조했다. 남한 국민의 입장에서 통일 뒤 10년이 지나면 실질소득이 2.6배에 달하게 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달러 시점을 기준으로 통일 뒤 7만7000달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되면 정년 퇴직자나 예비역 장성·장교들까지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일자리 등에서 '대박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은 남북통일이 되면 세금이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1%만 세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6%는 다른 곳에서 충당하면 됩니다.
통일이 되고 나면 GDP의 3%를 사용한 군사비에서 1%는 치안유지를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2%는 통일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3%는 남북통일로 얻게 되는 이익을 감안해 국채발행으로, 나머지 1%는 장기저리차관(IBRD)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 교수는 MB정부 때 시도한 '통일항아리'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1%에 해당하는 규모의 남북 경제협력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며 그 재원 담세능력을 감안하는 통일연대세 형태(가칭 남북협력기금)로 GDP의 0.25%를, 나머지 0.75%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