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민(중앙대 명예교수)
대한민국 미래를 간추려 내다보기로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문재인 난 5년을 거치면서 모든 면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이다. 황교안 전 총리를 앞장 세우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아 다시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를 지향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 미래는 기본적으로 남북통일과 통일대박 기초 위에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통일대박 성취 조건>
흔히들 별생각 없는 이들은 “통일되면 잘 되는 줄 누가 몰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기초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필요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기초조건: 통일 후 통일대박은 통일된 국가 사회가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 체제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
- 필요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본다면:
1. 첫째, 통일 후 10년간 경제 분야에 한하여는 남북지역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2. 둘째, 북측지역 경제성장에 필요한 모든 실물 자본재는 일체 모두 남측에서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 충당한다. 수입은 최소한으로 한다.
3. 셋째, 북측 지역 토지 원소유주에게는 실물반환이 아니라 70여년전 남측 농지개혁 수준으로 하여 현금보상을 한다.
4. 넷째, 통일 후 최소한 10년간은 주한미군이 반드시 계속 주둔한다.
통일이라 하면 흔히들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려 하지만. 맞지 않다.
독일에서는 준비 없는 급격한 통일로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에게는 사전에 통일대박 구도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간다.
<통일로 가는 길>
통일방안은 주요한 것만도 30여 가지가 된다. 모두 탁상공론이다.
필자는 30 여년 전에 R이론을 제시하였다. 지금도 그것이 유일한 길인 것이다.
요체는 북측에 우리 대상은 2 주체가 존재한다. 하나는 북정권이고 다른 하나는 북주민들이다. 북 정권은 우리의 통일대
상이 아니다, 우리 통일대상은 북측에 사는 우리 일반 동포들, 북 주민들이다.
이제는 북주민들에게 우리가 통일을 이룬 가운데 통일대박의 기초조건과 필요조건을 성취할 때 우리는 남북 모든 통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10년 후에는 1인당 소득수준이 지구상에서 미국 바로 다음으로 이 지구상에서 두 번째에 이르는 선진국이 된다는 희망을 확실하게 갖도록 해야 한다.(아래 표 참조)
그 희망을 가지고 김정은 왕조를 뒤엎어 버리고 남한의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의 세계로 합류하여 들어오는 “합류통일”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한다.
<홍익인간의 세계>
우리 민족이 이제는 대륙 해양 양방향으로 세력을 펼쳐가며, 그들을 두루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세계를 창출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통일후 통일대박을 이루어낸 결과를 기반으로 주위 모든 민족, 국가들에게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시대를 열어가는, 인류사에 있어서 모범적인 통일 대한민국을 가꾸어 나가게 되기를 소망한다.
<장기적 차원 미래 대한민국 영토와 인구>
통일 대한민국 미래 영토: 우리민족 초기 조상들의 생성 연원은 바이칼호 이었다. 그로부터 동남아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 시절 고조선 강역이었던 만주지방까지 우리가 다시 아우르는 과정을 거치며 동북아 전반적 지역에 광대한 영토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 지도 참조)
통일 대한민국 미래 인구: 통일한국 장기적 차원의 인구 규모는 고조선시대 강역을 모두 아우르는 영토와 효율적 국가 규모로 볼 때, 전반적인 차원의 위상에서 미래 통일 대한민국의 인구는 대략 1억명 정도에서 안정 되는 수준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끝)
(더 뉴스 코리아 창간 특별 강연 202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