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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준비 위원회 역할과 임무


차 례

I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정책 행보와 통일대박 정책

II 박근혜 대통령 행보의 행간 읽기

III 통일준비위원회가 해야 할 일

1. 기초적 기본 구도 설정

2. 통일대박 기본 확인

가. 통일대박을 만드는 기본 조건

나. 통일 선행 요건

3. 실사구시적 통일정책 확립

가.정경분리 구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나. 정권보다는 주민에 직접 혜택이 가는 길을 따라

다. 정부, 민간 양날개의 구도로

IV 통준위에서 우선 해야 할 일들

1. 마스터 플랜 작성

2. 드레스덴 내용 실행 작업

V 드레스덴 선언 내용 실천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들

1. 북한의 반응

2. 신뢰프로세스의 개념 재정립

3. 통준위에서 2 트랙 정책을 분명하게

4. 교류협력을 위한 절차상의 주변 정리(규제개혁)

5. 국가보안법은 필요한 법이다.

VI박근혜 대통령 주도 하에 각 부처 역할과 협력 문제

VII 새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한 공직자 재교육

VIII 하지 말아야 될 일들

1. 새로운 통일 방안

가. 경제공동체 통일 방안

나. 개혁 개방을 통한 통일방안

2. 통일 헌법

3. 통일 헌장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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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합류통일인가?

신창민(중앙대 명예교수) 우리는 통일방식이 궁금하다. 남북분단 이후 통일을 그리며 수시로 침몰했던 통일방안은 30여 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적합한 통일의 길 제시 없이 세월이 흘러갔다. 김일성은 1960년대에 고려연방제를 주장하였다. 남측에서는 이렇다 할 방안 없이 지내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이르러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탁상공론이었다. 그 연장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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