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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준비 위원회 역할과 임무

작성자 사진: 신창민신창민

차 례

I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정책 행보와 통일대박 정책

II 박근혜 대통령 행보의 행간 읽기

III 통일준비위원회가 해야 할 일

1. 기초적 기본 구도 설정

2. 통일대박 기본 확인

가. 통일대박을 만드는 기본 조건

나. 통일 선행 요건

3. 실사구시적 통일정책 확립

가.정경분리 구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나. 정권보다는 주민에 직접 혜택이 가는 길을 따라

다. 정부, 민간 양날개의 구도로

IV 통준위에서 우선 해야 할 일들

1. 마스터 플랜 작성

2. 드레스덴 내용 실행 작업

V 드레스덴 선언 내용 실천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들

1. 북한의 반응

2. 신뢰프로세스의 개념 재정립

3. 통준위에서 2 트랙 정책을 분명하게

4. 교류협력을 위한 절차상의 주변 정리(규제개혁)

5. 국가보안법은 필요한 법이다.

VI박근혜 대통령 주도 하에 각 부처 역할과 협력 문제

VII 새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한 공직자 재교육

VIII 하지 말아야 될 일들

1. 새로운 통일 방안

가. 경제공동체 통일 방안

나. 개혁 개방을 통한 통일방안

2. 통일 헌법

3. 통일 헌장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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