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16. 대구경북 통일대박지도자과정 강의
홍 양호(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한반도의 평화와 상생의 모델’로 평가받은 개성공단은 2003년 착공 이후, 남북한 간의 협력무드를 타고 2008년까지는 비교적 순탄하게 진전되었다.
그러나 2008년 말부터 북한 정부가 정치·군사적 정세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출입통제하기 시작했고, 2013년에는 공단을 잠정중단 시킴으로서 태생적으로 개성공단이 북한지역에 있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가 크다고 판정이 되었다.
2016년초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자, 이제는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결국에는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영향을 받으면 매우 취약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정치·군사적 이유로 전면 중단되어 있지만, 개성공단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함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 중소기업의 경제활로 개척, 일방적인 대북 지원이 아닌 남북간 호혜적인 경협구조 등의 ‘경제적 측면’,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 등의 ‘군사적 측면’, 남북한 주민간 상호 이해 및 동질성 회복, 북한 변화 유도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비용 감소 등의 ‘통일대비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북한도 개성공단을 통해 수입 증대, 남한 기업의 생산기술·산업공단 운영기법과 해외판로 개척 등의 노하우(know-how) 획득, 북한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생활 보장,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추진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 등의 정책적 의미가 있다.
또한 개성공단이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되어 진다면 그들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개성공단은 북한지역에서 운영되어짐으로서 북한의 정치·군사적 체제의 영향을 줄곧 받아왔고, 이것이 개성공단의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여왔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외화벌이 등 경제적 실리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그들의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어적 자세로 일관하여왔다. 북한의 정치·군사적 요소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요소는 최대한 통제하였다.
그 결과 자유롭고 편리한 방식의 통행·통신·통관을 보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한의 신문, 출판물, 블랙박스의 반입을 통제해왔다. 기업의 생산활동 및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남한의 책임자의 관리를 최대한 배제하고 북한의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였다.
그 외에도 이와 같은 사례는 많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통제가 기업의 경영 및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심대히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재개되어 발전적으로 운영되어 질려면 남한정부와 기업이 북한에 꾸준히 요구해 온 여러 가지 개선과제가 해결되어져야한다고 본다. 개성공단의 개선과제가 그동안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취하고 있는 기본입장, 즉 최대한 수익을 확보하되, 북한의 정치체제·이념과 군사적 역량을 약화 또는 훼손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따르고 개혁·개방이라는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결단을 내려야만,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는 안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정착되리라 본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충분한 신뢰 형성과 북한의 본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