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창 민(중앙대 명예교수)
통일을 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무력통일 이란 쉬운 일이 아니고, 흡수통일도 문제가 있으니 궁여지책으로 남북정부간 서로 입장을 살려주는 절충식 통일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산사회주의는 이제 지난 세기의 유물일 뿐이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남에서는 탁상공론의 수준에서 3단계 통일방안이라 하여 그 가운데 “남북연합”단계를 제시 했었다.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의 이 말을 받아 그것은 “낮은 연방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풀이 해 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공산사회주의 내지 김일성 주의를 저변에 두고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고려연방제와 절충하여 어떤 연방제를 택한다면 우리 나라와 겨레의 발전이란 완전히 실종되는 결과만 남게 된다. 현실적으로 통일 후 엄청난 이득을 가져오게 될 통일보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 그리고 법치가 필수 불가결의 전제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산사회주의 이념은 겉으로는 얼핏 그럴 듯 해 보이지만 이미 지난세기의 유물로서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이념이다. 마르크스의 경제전망에 결정적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공산화 하게 되어 있다는 구도 속에서 논리를 전개 했다. 자본주의는 결국 노동자들을 거지로 전락시키기(pauperize) 때문에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공산주의화 될 것이라는 논리를 세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술발전에 따르는 실질임금 상승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의 주체사상에 기반한 자력갱생으로 표현되는 북의 유니크한 공산사회주의 형태의 일부를 우리가 도입하여 통일을 만든다면 우리나라에 더 이상 미래는 없다.
위의 3가지 길이 모두 부적합하다면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합류통일”의 길이다. “합류통일” 이란 무엇이며 왜 그 길이어야 하는가?합류통일의 요체는 “북 주민”이 통일의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통일대박이라는 엄청난 보물을 얻게 되는 사실을 기저에 두고 북 주민들이 통일 후 얻게 될 엄청난 이득으로 가는 길이, 남이 아닌 바로 자신의 것이라는 점을 알아차리게 되어야 한다. 그 결과 북의 민심이 주체사상이나 김씨 왕조 개인에의 충성이란 무의미 한 것이고, 경제 실리적 측면에 눈을 뜨게 되어 북 민심이 남측을 향하도록 만든다. 그리하여 통일을 만들어 내는 중심체가 바로 ‘북 주민’이 되어야 한다. 그 길을 통하여 쌍방의 희생을 최소화 하는 것은 물론, 북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가운데 통일을 만들어 내게 된다. 요약하자면 “합류통일”이란 북주민이 스스로 주체적 입장에서 남측의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호하여 남측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능동적, 적극적으로 남 체제에 “합류”하여 들어오게 되는 형태의 통일 말한다. 말하자면 북 주민들이 주동이 되는 “목란혁명”을 통한 통일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북의 철저한 압제 하에서 이것이 과연 가능 하겠는가 회의를 가질 수 있다.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도 23년의 독재와 절망 끝에 드디어 나타난 것이다. 여기는 지금 자그마치 72년의 독재를 지나고 있는데 이미 너무 오래 된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결국 통일대박의 구도를 바탕으로 목란혁명을 거치는 합류통일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해외동포를 포함하는 남북한의 우리 모든 동포들이 이 3박자의 길로 힘차게 합창해 나갈 때 꿈에도 그리던 통일의 날을 맞게 될 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