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민(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왜 “늦춰진” 통일대박인가?
한국의 성공적인 남북통일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탄탄한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그 경제력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난 4년여 동안 현저하게 부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력을 회복시켜 다시 통일을 성공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통일은 여전히 이뤄지는 순간부터 통일 대한민국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사이다. 실질적이고 정상적인 통일 준비과정을 위하여 2022년 대선을 통하여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결정적 갈림길이 된다. 공산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권으로는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4년도 신년 기자회견으로 유명해진 이 ‘통일대박’의 연원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평통으로부터 통일비용 추산 위촉을 받은 필자는 통일비용 추산과 그 조달방안을 내놓았는데 결론은 통일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 낼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언론에서는 통일비용의 절대액수만 1면 탑으로 대서특필을 하게 되었고 의도와는 다르게 통일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만 조명되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통일이 부담이라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필자는 연구 끝에 2007년에 이르러 국회예결위 홈페이지에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이라는 보고서를 사계에서 최초로 등재하게 되었다. 이 때 바이코리안 정책을 채택하게 되면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다는 구도를 찾아 낸 바 있다.
이는 과거 6.25 때 일본이 배후에서 큰 이득을 보았던 사실을 떠 올리면서 만들어 낸 구도다. 후에 이 연구 결과를 2012년에 책으로 엮어내면서 ‘대박’이라는 말로 어마어마한 통일의 이득을 표현하게 된 것이었다.
필자의 통일을 통한 경제성장 이론이 나온 이후 박근헤 전 대통령은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려 했고,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통일대박’ 내용의 흐름에 따르는 드레스덴 선언 등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휘말리면서 ‘통일 대박’ 준비과정이 중단됐고,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통일 대박’이 내용이 없는 정치구호로만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대박론과 통일대박 구도는 우리 민족, 우리 겨레를 세계에서 찬란한 위상으로 올려줄 더할 수 없이 귀한 보배라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실현해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어 내는 구체적 구도는 물론 박 전 대통령의 작품이 아니다. 그는 경제학자가 아니다. 포괄적인 경제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상식 수준에서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통일대박 구도를 그대로 따라서 통일을 만들어 갈 차기 대통령을 찾아내고 우리가 모두 함께 실제로 통일을 앞당겨 실현해 내는 것이다.
통일에 따른 경제 상승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본다면 경제와 일자리를 모두 놓고 볼 때, 통일이 되기 전에도 통일이 답이고 통일이 된 후에도 통일이 답이다. 통일 후의 상황을 보려면 통일비용 내지 통일에 소요되는 자금과 통일이득의 구체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그 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통일대박’의 구도를 따라 간다면 정확하게 통일 10년 후 통일한국의 남북 전 지역 1인당 평균 GDP는 미국 바로 다음으로 세계 제2위로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다.
통일 이후 경제상황은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 나타나는 천지개벽과 같은 별천지에 이르는 일이다. 이 진실한 내용에 처음 접하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필자는 국내외 수없이 많은 곳에서 보아 왔다. 통일 당시 남한의 1인당 소득이 3만2천달러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통일 10년 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도) 남북지역 통틀어 62,021달러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엄청난 것이다.
특히 남쪽 지역의 경우만 본다면 10년간 매년 11%에 이르는 경제 성장 끝에 1인당 GDP는 8만2천 달러에 근접한다. 그 과정에서 북측지역의 1인당 GDP는 남측 지역의 절반을 따라오도록 만들게 된다. 북측의 최종 소득수준은 통일당시 잘 나가는 남측 소득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4만 달러를 넘는 것이 된다. 자칫 허황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거시경제에서 확실한 유효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통일비용, 통일 이후 오는 경제이득으로 상쇄하고도 남아"
(Photo : 기독일보) 필자가 제시한 통일 10년 후 통일한국 1인당 GDP 예상치와 타 선진국 개략적 예상치.
필자는 최근 자료를 토대로 통일 소요자금을 추산한 결과 10년 동안 통일 전 한국 GDP 대비 7%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본다. 통일 후 남쪽 지역만해도 매년 11%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기에 통일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절대액수에서뿐 아니라 통일 당시 GDP 대비 상대적 부담 비율에서도 유리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여기에는 ‘통일 대박’을 실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 실행 조건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 몇 가지 중 가장 중요한 2가지는 통일 후 10년 동안 경제적으로 남북을 분리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을 도입하는 것이다. 남북 소득조정 기간 중에 북측 경제를 분리 경영하는 과정에서 바이 코리안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10년 간의 남북소득 조정과정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남측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이전지출을 통해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방식보다 잡을 수 있는 장비를 주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길로 가야 한다. 이는 북측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남측 국민들의 부담도 최소화하며 동시에 북측 지역 주민들 자존심도 지켜 준다.
또한 10년동안 경제 부분에서만은 분리 관리하는 이유는 통일 시점에서 북녘주민들을 차별대우 하려거나 통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북측주민들이 자존심을 지키고 자립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길이 된다.
현격하게 낙후된 북측 경제를 일정 수준까지 급속하게 끌어 올리려면 계획경제가 제격이다. 오랜 세월 고립된 환경 속에서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에 각각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소득조정 기간에는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부담 능력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 당장 구분 없이 섞이는 경우 여러 면에서 격차가 쉽게 노출되고 차별 의식과 갈등만 불거지기 쉽다.
바이코리안 정책은 남북 소득조정 기간을 통하여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의 크기를 극대화시키면서 동시에 통일비용 절감과 조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로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다. 사실상 통일 대박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이 정책 개발의 결과는 콜럼버스의 달걀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다. 한번 듣고 알고 나면 바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미국도 경우에 따라 필요할 때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채택했던 때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통일 후 북측 소득수준을 10년 기간에 걸쳐 남쪽 지역의 절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매년 남한 GDP의 대략 7% 규모에 이르는 실물자본이 북측 지역에 투입되는 것으로 한다. 이 모든 것을 단순히 국제시장 기능에 맡겨 놓으면 안 되며 남쪽 지역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긴요하다.
이를 위한 외교의 중요성 관련으로는 통일 이전에 주변 강대국들에게 우리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시켜 나가면서 결정적으로 기회가 닥칠 때 필요한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통일 후 우리에게 물질적인 원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켜봐 주기만 해달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GDP 7%에 해당하는 실물자본 가운데 적어도 8할 이상이 남쪽 지역에서 생산 및 조달할 수 있게 되면, 이는 남쪽에서 GDP의 5.6%에 해당하는 실물생산량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유효수요를 바탕으로 남쪽 경제도 동시에 급속한 경제 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 밖에 통일에 따른 이득 부분에 있어서는 분단비용 소멸이라는 이득이 따라온다. 분단비용은 분단으로 인한 모든 기회비용으로 분단 상태로부터 유발되는 인명 살상, 이산가족 고통을 비롯하여 모든 불편, 불안, 불이익, 손해, 손실, 과다한 국방비, 인력낭비, 위험 부담 등 일체를 포함한다.
또 소득조정 기간 동안 군비 지출을 감소시키고 그 자금으로 매년 GDP 2% 규모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생산재 및 소비재를 증산하고 그 기간 이후에도 승수효과, 규모의 경제 등에 따라 상당한 생산량 증가를 얻을 수 있다. 남쪽의 군인력 감축으로 연간 GDP 2.4% 규모의 산출량 증가가 가능하고, 그 10년 기간 이후에도 그 보다는 적더라도 역시 상당한 생산량 증가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으로 투입되는 청년 인적 자산을 활용 △활용이 미미하던 북한 지역 지하자원들의 진가 발휘 △대륙 육상통로 개방으로 인한 운송비 포함 제반 물류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등 수많은 긍정적 경제효과가 따라온다.
특히 ‘통일 대박’ 이란 북한의 현 체제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며,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만 이룰 수 있는 계획이다. 다시 강조 하건대 ‘통일 대박’을 이루기 위한 기본 전제는 남북 다 함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 이다. 때문에 이를 위하여는 남한에서도 2022년 대선을 통하여 정상적인 정권과 정성적인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한다. 공산사회주의 방향으로는 아무 것도 안 된다.
끝으로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하여는 경제 이론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고 과거 제2차 세계대전후 이스라엘 재향군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증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시적 소득(transitory income)’으로는 그에 따르는 실질 산출량 증가와 소득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일 뿐이다. 더욱이 최저임금을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급속히 일률적으로 올린 결과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고통과 경제침체를 현재 눈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코비드19 때문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볼 때 핑계일 뿐이다. 지난날 한국 경제성장은 오히려 세계가 주목하던 연구 대상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와이 코나 University of Nations, 2021년 8월 11일)
<하와이 코나 제2차 컨퍼런스에서 강의내용을 정리하여 주신 기독일보 김대원 편집국장님과 이인규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