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일대박실천연대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
근래 우리 국민들은 통일에 대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본다. 문재인 시대를 거치면서 MZ세대 젊은이들 1/3 정도가 통일 “반대”라 한다. 1992년 필자의 통일비용 최초 추산이후 통일비용의 절대 액수에 대한 부담감으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오랜동안 대체로 전 국민의 53% 내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2007년에 통일이득에 대한 필자의 논문이 처음 나오고, 그 상세한 내용이 2012년에 통일대박 책으로 발간되면서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언급에 이르러 불과 몇개월 사이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82%를 넘게 급상승하였다. 그후 가짜 태블릿 PC와 촛불난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이 들어서서 낮은 연방제 운운 하면서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어지게 되자 아예 통일 반대로 가고 있는 현실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통일대박 구도 자체가 소멸되어 버린 것은 아니다. 1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통일대박 구도는 변함없이 그대로 살아 있다. 우리 경제에 문재인 정부가 400조원 넘게 빚진 것 말고는 별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실제로 군비지출 포함 유무형 총체적 분단비용은 통일비용 보다 훨씬 크다. ▣통일 후 통일대박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기본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그 위에 또한 중요한 필요조건들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한다. - 기본조건: 통일 후 통일대박이란 통일된 국가 사회가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 체제 위에서만 성취 가능하다. 공산주의나 유사 공산주의, 공산사회주의로는 불가능 하다. - 통일대박 필요조건 가운데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를 먼저 본다면:
1) 첫째, 통일 후 10년간 “경제 분야에 한하여” 남북지역을 경제적으로는 분리 관리하여 낙후된 북측지역의 경제를 무리 없이 별도로 급속히 성장시켜 남측 수준에 가까이 따라오게 한다. 2) 둘째, 북측지역 경제성장에 필요한 모든 실물 생산자본재는 일체 모두 남측에서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수입은 최소한으로 한다. 이를 “바이코리아 정책”이라 부르기로 한다. 바이코리아 정책은 특수한 형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일반적인 경우처럼 돈을 지불하고 북측지역에서 남한 생산 제품을 구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외부 자본재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생산하는 실물 자본재를 그대로 북측에서 들여다 사용한다는 의미다. 남한에서 북측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특수 형태다. 남한에서 생산된 실물 자본재는 그대로 북측지역에 무상 공급되어 사용하지만 남한에서는 그 자본재를 생산하면서 생성되는 임금 봉급으로서의 소득이 소비지출과 저축에 따르는 투자지출로 남한은 남한대로 경제가 확대 재생산되어 나간다.
▣ “통일대박 구도”를 따라 통일 후 10년 열심히 함께 노력하면 얻게 되는 결과
통일대박의 길을 따라 가게 되면 남한만 보더라도 통일 후 10년 동안 매년 줄잡아 11%의 고속성장을 하게 된다. 북측 지하자원, 그리고 남북 경제 확대에 따르는 규모의 경제 이점, 또한 대륙으로의 직접통로에 따르는 운송비 절감 등 여러 이점들을 일단 제외하더라도 그러하다.
북측지역은 1인당 소득수준이 현재 남한의 거의 30분의 1인 상태이다. 통일 10년후 남한의 절반 이상을 따라오게 된다. 절반이라고 하여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통일당시 남한의 1인당 4만불 소득수준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 있게 된다. 통일시 북측 지역 소득은 단지 1천여 달러로부터 출발하는 것일 뿐이다. 지상에서 가히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된다.
그리하여 남북 지역을 구분 없이 혼합시킨다면 남북 전국 평균 1인당 소득 수준이 전 세계에서 자그마치 미국 바로 다음으로 전 세계 제2위의 빛나는 통일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그 때가 되면 미국 9만 달러, 통일한국은 남북 평균 7만7천 달러로, 현재 선진국들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훨씬 더 앞서 가는 빛나는 국가가 된다.
유사 이래 지난 5천년동안 대륙 해양 양방향으로부터 휘둘리며 찌들려 살아오던 틀에서 벗어난다. 이제는 힘이 강해지고 오히려 대륙 해양 양 방향의 국가들에게 차원 다르게 홍익인간의 격조 높은 정책으로 주위 국가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왜 허황된 소리가 아니냐 하면 거시경제에서 확실한 유효수요, 남한 GDP 7%의 규모로 북측지역에 소요되는 생산 실물자본에 대한 유효수요가 그 배경이 되어 북은 그 실물자본과 기술을 전수받아 급속한 성장을 하고, 남은 남측대로 북측지역 발전을 위한 실물 자본재를 생산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해 나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에서 10년 기간이란 시뮬레이션 결과 얻은 최적의 기간이다.
▣북주민들이 통일대박의 희망을 갖게 될 때, 북측 민심을 따라 통일
어느 쪽에서 먼저 무력을 사용하거나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대박의 실체를 파악한 북한 주민들의 결정적인 민심에 따라 통일이 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결국 우리는 북정권과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북 주민들과 통일하는 것이다. (끝)
출처 : <더뉴스코리아 2023 대한민국 뉴리더 100인>